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(기본형 직불제 기준)

 

공익직불금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.
2025년에도 ‘기본형 공익직불제’를 중심으로 운영되며,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.

---

✅ 신청 대상

1. 농업인 요건

• 2024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자
•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 중인 자

2. 농지 요건

•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업에 이용된 농지
• 지목: 전(田), 답(畓), 과수원

---

💰 지급 기준

유형	자격 요건	지급 기준	비고
소농직불금	소규모 경작 (< 0.5ha 등)	연 120만원 정액 지급	8가지 조건 충족 필요
면적직불금	0.1ha 이상 경작	1ha까지 205만원/ha, 이후 감소	6단계 면적 구간별 차등

※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중복 신청 불가
※ 의무교육, 환경준수, 직접 경작 확인 필수

 

 

 

---

📝 신청 방법

📅 신청 기간

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(예정)

📍 신청 장소

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농관원)

📑 제출 서류

• ① 공익직불금 신청서
• ②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• ③ 주민등록등본
• ④ 임대차계약서 (임차 시)
• ⑤ 농업교육 이수증
• ⑥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⑦ 기타 경작 증빙 자료 (필요시)

---

 

 

💻 전자 신청 가능 여부

• 농업 ON(www.agrix.go.kr)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범 적용
•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

---

🔍 참고 사항

• 부정 수급 시 5년간 직불금 지급 제한
• 위성·드론 기반 농지 조사로 확인 강화
•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지급 불가

---

✨ 요약 표

구분	소농직불금	면적직불금
대상	소규모 경작자	일반 농업인
지급액	정액 120만 원	면적별 차등 지급
제출서류	공통 제출 (신청서, 등본, 교육이수증 등)
의무사항	교육, 직접 경작, 환경보전 준수